2016/06/10 13:06

軍, '집중치유 캠프' 설치해 부적응 장병 돕는다(종합) 수다만빵 카레빵

軍, '집중치유 캠프' 설치해 부적응 장병 돕는다(종합)



간만에 군관련 비평입니다.
이번 예산안 책정 관련해서 군이 제출한 기획서 및 기타등등을 통해서 보도된 자료인듯.
취지는 현재 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그린캠프(복무부적응 병사[속칭 관심병사]들을 군단급 관리부대에 입대시킨 후 자대에 지휘부담을 줄여줌과 동시에 복무적응 및 정신과 상담등 치료등으로 개선하여 원대복귀시키는 시스템)의 한단계 상위버젼으로 집중 치유 캠프라는 것을 운영하여 1년에 2회씩 고위험군 병사들을 입소시켜 치료시켜서 사회에 내보낸다는 계획입니다.
저 사회에 내보낸다는 것이 격리 관리 후 치료와 동시에 현역복무부적합 심의를 시켜서 내보내겠다는 건지, 다시 복무적응을 시킨 후 원대복귀를 시키겠다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기사내용들 중 그린캠프와의 차별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때, 그리고 고위험군병사들의 특성(고위험군 병사라 함은 보통 자살미수, 중도 복무부적응 탈영미수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을 생각해볼때 현역복무부적합 심의로 넘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징병제 국가에서 강제로 군생활, 특히 국군 같이 내무부조리 및 여러 위험이 항시 산재하는 곳에서 멀쩡히 군생활을 할 자신이 없어 병을 얻거나, 혹은 의사들이 봐도 저건 병이다 싶을 정도의 연기력을 펼치는 병사들은 솔직히 품고 있어도 의미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전역시킴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안들여보내면 가장 좋은 것이지만, 그러기는 매우 어렵다고 하니...(입대전 몇개월 단위로 병무청 주도하에 검사를 하는 것도 좀 오바스럽기도 하고)

아무튼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사실 저런 집중치유 캠프의 존재의의 자체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위험군 병사들의 대다수가 군에 와서 복무부적응으로 인해 병이 생긴 것이 절대다수이기 때문에(윤일병 처럼 군내부의 내무부조리로 인해 병을 가지는 병사들도 일부 있겠지만, 다수는 복무기피나 복무부적응으로 병을 얻는 케이스가 많다고 봅니다.) 사실 이런 친구들은 빠르게 현역복무부적합 심의를 통해서 전역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물론 해달라는데로 전부 현부심을 보낼 수는 없겠지만 이편에 관해서는 정신과 및 상담사들과의 유기적인 검사와 함께 그린캠프 훈육관들의 도움을 받아야겠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저 기관이 그린캠프보다 상위의 기관인데, 하는 일은 사실 그린캠프랑 큰 차이가 없다는 것. 그린 캠프보다 조금 더 상위의 기관이기는 한데 굳이 필요가 있는가...하는 느낌입니다. 물론 저런 기관이 생겨나면 추가적으로 훈육관도 필요하겠고 부대부지나 여러 보직, 상담관 추가모집등의 오히려 군내 복무부적응 병사들을 돕는 것보다 군 병영상담관을 꿈꾸는 사회인분들과 자리가 없어서 장기를 못하는 군내 간부님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느낌이군요.

취지 자체는 이해하지만 이미 하고 있는것을 굳이 한단계 높게 새로이 한다는 점에선 그간에 군이 해왔던 일들을 생각해본다면 미심쩍은 것이 아무래도 많은 상황. 뭐 어쨌든 취지 자체는 이해 못할 레벨은 아니니 군에서 병을 얻은 친구들은 아무 문제없이 다시 사회로 돌려보내주면 감사하겠습니다.(요즘은 좀 쉬워졌다는 이야기가 있긴하지만, 복무부적합으로 자해행위나 기타 여러행위를 하고 지속감찰기간동안에도 계속할 정도가 되려면 사실 사회적응도 당장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그러기도 어렵고.)





덧글

  • 프로여혐러 2016/06/10 15:50 # 삭제 답글

    그린캠프.. 복무 기피자들이 모여서 서로 효과적인(?) 증상을 공유해서 정신과 군의관들을 속썩이는 곳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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