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7/31 15:39

국회 병영특위, 복무 전후 단계별 병영 혁신책 제시 수다만빵 카레빵


국회 병영특위, 복무 전후 단계별 병영 혁신책 제시



하도 이런 저런 일이 많다보니 이번에 뭔가 하려고했나 봅니다.
뭘 하는지 알아볼까요.
(업무중이니 39과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차후에 알아보도록하고...)

군 입대 후 복무 단계와 관련해선
Δ전력과 관계 없는 부대 잡무의 민간용역 전환
->일자리창출과도 연계되는 좋은 제도이긴 합니다만... 일선 부대의 잡무에 대한 연계비리(청탁등)와 시설물 제조등에 관한 군사보안 문제를 해결해야할 것입니다. 미군은 경계지원까지 민간용역을 받는다는 커더라가 있긴한데, 그거야 뭐 지역과 부대의 특성에 따라 다른거고 최소 예초지원, 진지축성 지원(굴삭기나 전문기기), 용접 전기등의 설비기사 지원, 세탁지원등 군부대에서도 실시하고 있지만 민간 용역이 맡아준다면 더욱 편하게 할 수 있을수도 있을 만한 걸 중점적으로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위에도 거론했지만 청탁등의 비리문제는 좀 해소해야할거고, 정확히 '잡무'의 기준을 잡아야 세금이 이상한데로 세어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을듯.
Δ군 내 장병 교육 시스템 개선 및 인성·인권·정신교육 포괄 연계
-> 장병 교육 시스템이 전투력관련인진 모르겠는데, 전투력 관련은 뭐 됐고... 인성,인권,정신교육... 말도 중요하지만 확실한 처벌이 중요하죠. 특위가 군사법원도 폐쇄하자고 주장했다던데, 어차피 제대로된 기능을 못하는 군사법원은 폐쇄되도 마땅한듯 싶습니다. 제대로 기능하면 군보안상 존재해야하지만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 보안이고 나발이고 득보다 실이 크니...(보안 타령하다가 애들 다 죽이게 생겼으니 말이죠.)
Δ군 의료환경 개선
-> 군 의료의 장점은 공짜라는 것.
군 의료의 단점은 공짜라는 것.
특히 하급 군의관들이 대부분 의사로서의 책무보다는 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쩔수없이 온 사람들이라는 점을 고려할때 이 양반들의 복무의욕을 고취시켜주는 것도 필요할거라고 봅니다. 진짜 훌륭한 군의관도 몇분 봤지만, 이 새끼가 의산가 싶은 사람도 많이 봐서...
Δ근본적 성폭력 종합 근절 대책 제시
-> 대책은 많은데, 어디나 성폭력 문제는 근절이 안된다는게 문제죠.
대책 제시한다고 해결은 안되겠지만, 위의 군사법원문제와 연계해서 성범죄 저지른 놈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보직해임이든 불명예전역이든 시켜버려야할듯. 그리고 피해자는 의사에 따라 보상 혹은 보직안정에 대한 보호를 해줘야한다고 봅니다.
Δ군 옴부즈만 제도 도입
-> 옴부즈만 제도도 중요하지만, 문민통제의 기본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국군은 군부의 힘이 워낙 강해서 민간에서 사찰들어가도 'ㅡㅡ군인 문제는 군인이 해결함'이라는 고지식한 모습이 강해서. 뭐, 그분들이 주창하는 군인 문제는 군인이 가장 잘안다라는 말은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래서 지금 군이 똑바로 돌아가고 있느냐를 물으면 문민통제나 이런 시선을 배제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군은 좀 더 민간에 개방적이어야합니다.
Δ생활관 현대화 및 체육시설 설치 조기 시행 등을 제안했다.
-> 뭘 더 현대화하자는건진 모르겠지만, 뭐 아무튼 시설은 더욱 개선되어도 아쉬울것이 없지요.

특히 군 내 인권 침해와 폐쇄성, 제한성으로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군사법 제도에 관해선 군사법원과 관할관 제도, 확인 조치권, 심판관 제도 폐지를 권고했다.

-> 군사법원은 군부대의 특성상 보안에 있어 민간법원이 취급하기 어려운 군내부사정이나, 또 군에 특별히 적용되어야할 군사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관입니다. 하지만 그 기능을 똑바로 하지 못하고 있다면 사실 존립을 꼭 시켜야할지는 의문. 애초에 지금 군도 한번 갈아엎어야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차마 북괴놈들 때문에 못하고있지만 이런건 여차하면 갈아엎어도 된다고 봅니다. 물론 리스크는 있겠지만, 위에서도 말했듯이 그렇다고 내비두다가 우리 애들 다죽게 생겼음.

또한 제대 후 과제로는
Δ대학 장학생 선발 시 군 복무기간 가점 부여
->저도 군필자지만 이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군필자들이 보상을 받아야하는 것은 맞는데 이러한 군미필자가 불이익을 볼 수도 있는 분야에서 보상받을 것이 아니라 군역을 지는 동안의 물질적 보상(월급,복지혜택등)에서 보상을 받아야하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뭐 대다수의 군필자분들은 저거라도 내놔 이 새끼들아라고 하시겠지만(사실 현실적으로 윗분들이 그렇다고 물질적 보상을 해주실것 같지도 않지요.) 참 암담한 현실입니다.
Δ군 특수 직무 분야 전문성 국가자격증 인정 확대
-> 취지는 좋습니다만, 국가자격증이라는 것이 남발될 물건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취득에 대한 평가가 겸해져야합니다. 운전병 출신의 병사들의 경우 군에서 복무하면서 운전경력기록서를 받아가는데 이것도 간혹 날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날조된것보다 더 많이 혹사당하며 운전을 하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저냥하는데... 이것도 위와 같이 퍼줄게 없으니까 자기들한테 피해안되는걸로 인심쓰는척 한다는 느낌이 드네요. 얼마전에 군대에서 약사자격증을 부여하겠다라는 말이 나왔었는데, 제대로된 약재허가를 받을 수 있는 평가제도가 완비되어있지않다면 웃기지도 않는 소리며, 그럴바에는 군대에서 자체적인 교육이 아닌 약사협회등에 위탁을 해서 전문 약재병을 운용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는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래도 날림은 날림이겠죠. 약학과 다니는 분들이 들으면 혀를 빼무실 소리.
Δ복무기간 봉사활동 인증제도 도입
-> 그걸 어따쓰느냐...가 문제지만, 그리고 복무기간동안 봉사활동을 뭘 하죠? 대민지원 말하는 건가?
Δ성실 복무자에 대한 보상 방안 마련
-> 성실 복무의 기준을 뭘로 구분하느냐가 중요할 듯 합니다. 사실 다 때려치고 임금과 복지혜택만 좀 미군만큼은 아니더라도 팍팍 늘려주는게 답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높으신분들이 거의 공짜로 1년 9개월 부려먹을 수 있는 값싼 노동력을 포기할리가 없겠죠. 나쁜놈들...


탁상행정이 어쩌고
이런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제대로된 안건이 나오기전엔 탁상행정을 할 수 밖에 없고 한국의 군대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적 인식(가면 고생해야함)을 고려하면 제대로된 안건이 나와도 군대 너무 편한거 아니냐라는 이상한 논리에 저격당해 자지러질게 틀림 없죠.
하지만 이러한 토의와 건의, 진행은 계속 되어야합니다.

진짜... 국가에 대한 희생은 좋은데
희생하기만을 바라지 말고 희생한 만큼의 대우를 좀 해주고 부려먹읍시다.
이 나쁜 놈들아.


덧글

  • 피그말리온 2015/07/31 15:42 # 답글

    군가산점을 재도입한다면 국회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걸 모르지 않을텐데 대충 이런 식으로 말하는거보면 머리아픈 일 국방부에게 떠넘기겠다는 속셈이 아닐까 싶네요. 애초에 하는 말들 보니 기존에 나왔던 얘기들의 재탕인 듯 하지만...
  • 카레 2015/07/31 15:52 #

    제대로 보셨습니다. 이쪽에 관심있게 기사를 보셨다면 다 어디선가 본것 들이죠(...) 뭐 실효성이 있으니 튀어나온듯 한데, 일단 어쨌든 좋은 의견들은 좀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싶습니다.
  • Real 2015/07/31 18:48 # 답글

    민간용역 문제는 기능적 군무원의 수요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의 문제로 나올거라고 봅니다. 사실 우리나라 군 보안상 민간용역을 쉽게 고용하는건 어렵고 기능적 군무원 자체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따라서 훈련장 보수공사와 같은 문제는 민간업체와 계약권을 해당 각급 부대 최소한 연대~사단급에 부여는 하되 청소-전기지원과 같은 부대내 기능업무 문제는 현재 기능적 군무원의 수요를 대폭 강화하는 것으로 해결을 볼 문제로 해석될수밖에 없는지라..

    의료 환경 관련해서도 솔직히 예전부터 의료계가 반발하고는 있다지만 사실상의 기득권 문제에 가까운 반발인 군의무관 양성학교를 설립하여 장기 군복무 의무관을 선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죠. 시간이 오래들어도 자위대나 미군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개인적으로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개나 줬던 대대 의무관을 군생활내내 봤고 그 작자가 말년을 아주 화려한 짓거리를 하셨기에 생각나서 이런 문제를 최소화하기위한 인센트브 체계도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어보인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국방감독관제도의 경우 현재도 사실 문민통제가 안되다보니 국방장관이 나서서 반대의사를 표명할정도로 우리군의 문민통제율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중에 최하 수준이기에 부끄러운 일이죠. 일본 군국주의 어쩌고해댔지만 정작 일본은 철저한 문민통제 우위에 있었고(그 장점을 일본제국 부활에 환장하신 아베내각이 뭉겨버렸지만요.) 대한민국은 공산주의 국가의 군대를 운영하고 있었으니 차이가 커도 너무 큰게 사실이고요. 하지만 이번에 국방감독관제도를 제대로 도입한다면 결국 문민통제의 역할과 민간개입 즉 군사사회복지의 역량의 강화로 이어지는 초석이 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모든걸 해야하지만 워낙 폐쇄구조가 강하고 국방부와 군부 자체의 체계가 미국처럼 문민관료가 군인보다 입지가 약하고 의전서열도 봐도 아래이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해가는 과정이 먼저 필요할겁니다. 그 초석이 바로 이러한 민간개입의 기반을 닦는 역할이 중요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보는건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진짜 한계라면 대통령 직속 국방감독위원회를 설치하여 해야할 문제를 왜 국가인권위에 설치하는 방안을 두었는지 전 이해가 안가더군요. 국군통수권자이자 최고 지휘관은 대통령이고 그런 통수권자가 직접 제복 입은 국민인 병사를 직접 챙겨야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권고수준에서밖에 머물지 못하는 인권위에 두는건 한계를 스스로 만드는거 아닌가 모르겠더군요.

    쓰신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동감이 되네요. 그나마 국방감독관제도가 통과가 된다는것이 표면적으로는 가장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관련 법제의 내용이 어떠한지의 문제가 아직 남아 있는것 같아서 지켜봐야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병영문화 개선이 결국 대한민국 사회문화의 개선의 시작이라는걸 대한민국이 그동안 외면했으니 해왔어야할 문제가 안하고 정체되어서 작은 사회를 만들어 지금에 이르렀다는게 씁쓸합니다.
  • 카레 2015/07/31 18:58 #

    백보양보해서 사실 위와 같은 이야기가 거의 다 나왔던 이야기들을 짜집기하거나 커다란 스케일로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한게 많아서 걱정이 크긴하지만 좋게 생각해서 진짜 이제라도 이렇게 진짜 한다면 좋겠구나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말씀하셨듯이 이게 국방부에게 하라고 지시하는 개념이라기보단 국장부에게 이렇게 하는게 어떠냐고 권고하는 느낌인게 불안하네요. 정말 군을 개혁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대통령 산하로 직속기관을 두는게 맞다고 봅니다. 물론 국회특위가 국회의원들로 이루어진 위원회긴 하지만... 참 국방부가 국민의 대표들의 권고를 크게 신경쓰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해야한다는게 슬프군요...
  • 꼬장꼬장한 아이스크림 2015/07/31 23:24 #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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